정부 담뱃값 인상 이어 주세 인상 카드 만지작?

입력 2015-01-09 08:52

김부미 기자 boom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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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서 덩달아 주(酒)세 인상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술에도 건강증진기금을 부과하는 등 주류세 인상도 밀고 갈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문 장관은 지난 7일 신년하례회에서 “담뱃값 인상 다음이 술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음주량이 가장 많은 나라이고 폐단도 많은데 음주에 너무 관대하다”며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기금을 술에는 부과하지 않는 게 맞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하며 주류세 인상을 시사했다.

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처럼 술도 가격을 올리는 방법으로 억제 정책을 전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담배에만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술에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당장 주세 인상은 어렵겠지만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견해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세율을 기존 72%에서 90%로 올리려 했지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민의 인식이 변화한데다 담뱃값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주류세 인상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가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가운데, 전기요금 등 인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