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금 대학생이라면 서비스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주장을 할 것 같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충남대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만났다. 최근 대학가에서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확산되자 마련한 자리다.
충남대 중앙도서관에서‘캠퍼스 토크(Talk)' 라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최 부총리는 학생들과 주제에 구애 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자고 했지만 주로 정부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에 그쳤다.
최 부총리는 최근 대학가에서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연달아 붙는 것과 관련해 "요즘 대학가에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며 "그런 참여와 비판이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오죽 답답하고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 미안하기도 하고 경제부총리로서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그러나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가 심각하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대학생들의 질문에는 "정규직이 적절하게 양보를 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답변에 그쳤다.
최 부총리는 특히 외국 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의료 민영화와 연관시키는 주장을 거론하며 "규제완화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외국 환자를 유치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를 민영화라고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며 "학생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내가 대학생이라면 서비스 규제 왜 완화 안하냐,우리도 진입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은 정부 정책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유익한 자리라는 의견과 함께 소통보다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홍보하는데 그친 자리였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여학생은 "취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 정부의 청년 정책을 알 수 있는 자리여서 유익했다"는 의견을 나타낸 반면 다른 여학생은 "주로 언론에 소개된 내용이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 아쉬웠다"고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캠퍼스 톡'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학생들과 진솔한 애기를 나눠보니 소통도 잘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대자보를 통해 정부정책을 비판한 학생들과도 만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