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200가지? 사실 아니다”…국회사무처 블로그 개설

입력 2015-01-08 21:38

국회의원 세비·권한 안내 담겨… “세비 등 과도한 특권 아냐”

국회 사무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는 국회의원 권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자 ‘국회의원 권한과 지원 내용’을 안내하는 블로그(blog.naver.com/assemmedia)를 8일 개설했다.

블로그는 의원 세비 지급 현황, 의원실 지원 경비 내용, 주요 국가와의 비교, 의원 연금(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개정사항, 의원 외교의 의의와 주요 성과, 의원 발의 법안 증가 현상 등을 웹툰이나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블로그는 “국회의원의 특권 200가지는 없다”면서 “국회의원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표현인 것 같지만 이런 글엔 의원배지 착용 등 너무 당연한 것부터 얼토당토 않은 내용이 특권으로 표현돼 있다”고 했다.

또 “3권분립의 원칙상 국회에 부여된 입법, 재정, 국정통제권 기능이나, 세비 및 운영경비 같이 입법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까지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국회 사무처 측은 “최근 정치 불신에 따른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비난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이라는 한정된 주제를 주로 다루는 블로그를 개설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