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등 "한국 쌀관세율 너무 높다" WTO에 이의제기

입력 2015-01-02 14:00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등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쌀시장 전면개방을 전제로 우리 정부가 적용한 513% 관세율이 너무 높다고 WTO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들 회원국이 WTO에 이의를 공식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WTO 사무국은 오는 4일까지 휴무기간이라 공식적인 이의제기 국가를 우리측에 통보하지는 않은 상태다.

우리 정부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들 4개국의 이의제기 입장을 확인한 것인만큼 이의제기를 신청한 WTO 회원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WTO와 최종적인 쌀 관세율 협상 타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월 WTO에 제출한 양허표에서 기존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8700t을 5％의 낮은 관세율로 계속 수입하되 특정 국가로부터의 의무 수입량을 정한 '국별 쿼터물량'은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