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생보노조, 민간의료보험 일방적 개악 반대

입력 2006-11-01 11:05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 전국생명보험노동조합 및 생명보험사 노동조합(대한,교보,알리안츠,미래에셋생명)은 1일 공동으로 손보협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개악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각 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재정악화 주요인이 의료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었음을 밝히며 건강보험재정악화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극빈층이나 영세서민들의 의료이용행태와 민간보험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과잉진료로 연결돼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됐다고 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영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도 반대성명을 잇따라 발표한 것처럼 부유층이나 전문고소득층의 보험료 납부기피, 비효율적인 의료수가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령화사회로의 진입이 건강보험재정악화의 주원인인 것을 왜곡시켰다는 주장이다.

관련 노동조합들은 보건복지부와 유시민 장관이 사회적분열을 조장하고 국민을 속이면서 민간의료보험 개악을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것임을 경고하고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