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핵심은 다 빠졌다

정부가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대규모 규제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실질적인 경제성장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28일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8개 경제단체가 지난달 건의한 153건의 규제 기요틴(대규모 규제개혁 방식) 과제 중 114건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고용 및 수도권 관련 핵심 규제 23건은 추가로 논의키로 했고 16건은 수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지으면서 내렸다. 특히 추가 논의할 23건은 언제까지 논의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대기업 진입제한 완화 △배임죄 제외요건에 경영판단 원칙 도입 △수도권 유턴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업무성과 부진 사업자에 대한 해고 요건 확대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고용 관련 규제는 사회적 대화가 더 필요하고 일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된다는 이유로 대부분 추가 논의키로 했다. 공공기관 급식 대기업 입찰 제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추가 논의 과제로 분류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와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가 논의를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규제개혁 가운데 추가 논의되는 방안들 역시 의지를 가지고 처리해야만 정부의 목표한 경제살리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가 논의될 23건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