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비서실 한겨레 상대 손해배상청구 기각

입력 2014-12-24 15:3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4일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 4명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진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여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 보도와 관련해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김 실장 등은 지난 4월 17일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인터넷 한겨레' 기사가 대통령과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해당 기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권모(5)양을 위로하는 장면을 두고 SNS 상에서 '연출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