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차관 “리스크관리 3종세트로 잠재 불안에 선제 대응”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국제유가 하락, 러시아발(發) 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 불안 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 차관은“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 요인에는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이날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국제금융시장을 둘러싼 불안 요인을 점검했다.
주 차관은 “저물가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단기적으로는 부담이지만, 기업생산비를 줄이고 구매력을 향상시켜 세계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발 금융불안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익스포저가 전체의 1.3%에 불과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크지 않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 불안이 신흥국에 전이되면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이 고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봤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단시일 내 금리 인상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4월 이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미국 경제지표 개선 정도에 따라 인상 시기를 둘러싼 시장 불안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앞으로 저유가가 실물·금융시장 경로를 통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 차관은 “연말이라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 요인에 의해 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함께 시장 안정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는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넣어 발표한 자본유출입 대응,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의미한다.
특히 주 차관은 국제금융 시장의 변화로 자본유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규제 개편 등을 통해 사전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자본유출 보완 장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