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다음달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입력 2014-12-23 13:41

지난 2008년 핵검증 합의 후 명단에서 삭제…최근 소니영화사 해킹 파장 커 재지정 수면 위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분위기다.

미국 하원이 다음 달 개원하는 제114회 의회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중동·북아프리카 소위원회의 일레나 로스-레티넨 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하는 이 법안에는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함께 북미 간 외교관계 수립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북한과의 핵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그러나 최근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사건이 불거지자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논의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대규모 해킹 공격에 대해 “비례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지는 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실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이뤄질지는 현재로서 불분명한 상태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한편, 현재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이란, 시리아, 수단, 쿠바 등 4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