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 확정…내년 등급 발표

대학 입학 정원감축을 위한 정부의 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대학별로 자체평가를 진행, 내년 8월에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3일 발표했다.

평가지표는 일반대학이 18개, 전문대학이 16개로, 지난 11월 11일 2차 공청회와비교할 때 학생지원항목에서 취·창업지원이 추가됐고 전문대의 경우 특성화 계획의 추진 및 성과를 평가하는 항목이 들어갔다.

정량지표의 평가자료 기준시점은 최근 3년으로 설정하고 일부 평가지표는 대학의 특성, 여건을 고려해 구분평가를 적용한다.

전임교원 확보, 교육비 환원율은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하며, 학생충원율도 수도권과 지방을, 취업률은 대학의 소재 권역, 계열 구성, 학생의 성별 등을 각각 구분해 평가한다.

평가의 경우 일반대학은 단계평가, 전문대학은 단일평가를 통해 각 5개 등급을 매긴다.

일반대학은 1단계 평가에서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를 토대로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을 구분하고 상위그룹에서 점수로 A, B, C등급을 결정한다.

또 하위그룹을 대상으로 중장기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뒤 100점 만점((1단계 60점+2단계 40점)으로 D, E등급을 최종 산출한다. 전문대학의 경우 단일평가를 통해 A∼E등급을 결정한다.

교육부는 평가결과 나온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2016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을 내년 8월 중에 공개할 계획이다. 하위등급인 D, E등급을 받은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다.

D등급은 대학 자체노력에 연계한 유형인 ‘국가장학금Ⅱ’를 지원받지 못하고 2016학년도 학자금 최소대출 대학으로 지정된다. E등급의 경우 소득연계 지원 장학금까지 포함한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도 전면 제한된다.

각 대학은 내년 3월 말까지 구조개혁에 관한 자체평가를 시행한 뒤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평가결과는 서면·현장평가,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8월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교육부는 "향후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구조개혁 근거 법률의 제정 등 관련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