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감사원에 ‘땅콩회항’ 부실조사 감사청구

입력 2014-12-22 11:26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2일 국토교통부의 ‘땅콩회항’ 조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며 감사원에 국토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국토부의 부실조사는 또 다른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감사원은 국토부의 사무와 직무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경실련은 “국토부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로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도록 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나 사실조사 중 방해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국토부 훈령 '항공사고 등 사실조사 수행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대한항공을 통해 조사 대상자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사건 관련 사실관계확인서를 조사 당사자가 아닌 대한항공을 통해 받았다”며 조사과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사관 6명 중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었고 대한항공 측도 박창진 사무장에게 자사 출신 조사관이 있음을 이야기했다”며 “이는 조사관의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는 여건이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