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하루 0.3명… 영리병원 추진 철회해야"

입력 2014-12-22 12:11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의료기관이 지난해 진료한 외국인 환자수는 1곳당 평균 7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과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현황 등을 토대로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지난 9월 현재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의원 1348곳, 치과의원 470곳, 병원 363곳, 한의원 240곳 등 총 2772곳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5% 가량이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 환자수 21만1218명을 등록 의료기관 수로 나누면 의료기관당 환자 유치실적은 평균 76명으로, 주 5일 진료를 기준으로 하면 한 곳당 하루에 0.3명을 진료한 셈이다.

정부가 2017년까지 외국인 환자 유치 목표로 잡고 있는 50만 명을 달성하더라도 기관당 연간 환자수는 180명으로, 하루에 0.7명꼴인 셈이다.

경실련은 “외국인 환자가 2배로 늘어나도 현행 공급기관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며 “현행 의료법은 등록 의료기관이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비보험진료를 통한 영리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의료체계에서도 외국인 환자 진료에 장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명분으로 한 영리병원 설립 허용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영리화의 가속화로 이어져 의료비는 폭등하며, 이는 민영보험의 건강보험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공=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