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하락 반영’은 립서비스?...내년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락세인 국제유가를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 반영하도록 주문해 실시될 일부 공공요금의 인하는 사실상 ‘립서비스’수준에 그치게 될 전망이다.

2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인천시, 대구시 등은 지하철과 버스 요금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물가 상승분을 자연스럽게 반영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한 차례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기로 하는 등 요금 인상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인천교통공사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인천지하철 기본요금을 현재 1,050원에서 19%인 2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시내버스 요금도 현재 1100원에서 200∼3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도시철도공사도 부채 감축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1,100원인 철도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버스요금 인상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수도 요금도 부산시와 대구시 등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내년 초부터 인상이 시작된다.

세종시는 내년부터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또 원주시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하수도 요금을 올리고, 이천시도 내년부터 2017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최고 4.3배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내년 1월부터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도시가스 요금은 국제적인 LNG 가격 하락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 도입가격이 3% 이상 변동될 경우 두 달에 한 번씩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협의를 통해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되게 돼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유가하락에 따른 공공요금 인하를 주문하면서 이 같은 인상은 다소 추줌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원가 아래인데다,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를 수도 있어 공공요금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