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FTA 대표, "상품개방안 불균형 일정 수준 해소"

입력 2006-10-27 20:42

박철근 기자 konpo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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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협상서 무역구제 분여 협상 주력

김종훈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 수석대표는 27일 "이번 협상에서 한ㆍ미간 상품개방안의 불균형이 일정수준 해소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 날 4차 협상을 종료한 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농업분야의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측이 요구한 국책금융기관의 FTA협정 적용배제 요구에 대해 양국간 인식을 공유했다"며 "하지만 국책금융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측 관심분야인 무역구제에서 "양자 세이프가드와 다자 세이프가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산업피해의 조사기간을 1년내로 종결한다는데도 합의했다"며 "5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 분야 협상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의 매커니즘 도입 ▲협정 발효 이전 사항은 국제분쟁절차 적용 배제 ▲투자자-국가간 분쟁관련 가처분 조치 인정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전자상거래를 위한 네트워크 이용과 접근에 대한 원칙 ▲협정의무 위반시 국내법에 따른 벌칙 부과 ▲환경분과 협정 이행감독을 위한 환경이사회(EAC) 설치 ▲지적재산권 가처분제도 및 분쟁조정제도 도입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반부패 협약 준수 등도 이번 협상의 성과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