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추진위, 정통부-방송위 통합

정통부-방송위, 통합한다

][방통융합추진위, 조직통합 위한 융합안 연내 입법화 정부에 건의]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27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통부와 방송위를 합쳐 새로운 조직을 마련한다는 큰틀에 합의하고 위원회에서 마련한 3가지 '방통 융합안' 가운데 하나를 확정해 연내 입법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3가지 융합방안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면 방송과 통신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정부조직이 탄생하게 된다.

추진위에 따르면 현재 가장 유력한 통합방안은 각 부처로 분산돼있는 방송과 통신 기능 전반을 한 조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 통합조직은 대통령 직속기구의 '위원회' 로 편제되고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또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되며 부위원장은 차관급으로 설치하는 방안이다.

또 방송과 통신영역에서 규제와 정책을 분리시켜 이원화된 조직을 만드는 방안도 제시됐다.

통신과 방송에 대한 규제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배치하고 '위원회'로 구성하는 한편 정책과 진흥기능을 합쳐 행정부처에서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경우 산업진흥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반면 규제기관과 정책기관의 성격이 모호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번째 방안은 정책을 포함한 규제기능과 진흥기능으로 분리된 조직을 만드는 것.

규제와 정책기능은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로 두고, 진흥기능은 독임제 행정부처에서 수행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규제정책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추진위는 또 우정기능은 현 체제로 유지하지만 추후 분리를 검토키로 했다.

또 방송통신관련 내용심의 기능은 민간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고 현행 방송통신 관련 콘텐츠 소관문제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진위에서 제시한 방안을 토대로 앞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 단일안을 마련해 공동입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