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방위 비밀정보공유 각서’ 체결할 듯”-日 니혼게이자이

한국·미국·일본 3국 정부가 방위 관련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각서를 체결하고자 최종 조율에 돌입했다고 18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세 나라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진전을 고려해 정보를 교환하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양해각서(MOU)의 일종인 ‘비밀정보 보호각서’체결을 추진 중이다. 이는 연내에 발표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에 체결하게 될 비밀정보 보호각서는 체결 국가 사이에 공유하는 방위 관련 비밀을 적절하게 관리하고자 원칙과 방법을 정한 문서다. 특히 체결해도 국제적인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신사협정과 유사하다.

신문은 “한일 간 안보협력에 대한 신중론이 한국에서는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각서의 틀 안에서 공유하는 정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사항에 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국 간 각서 체결은 미국이 복원하려 애쓰는 한미일 3각 공조의 ‘약한 고리’인 한국과 일본의 정보보호협정 공백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자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체결돼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간에는 체결돼 있지 않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체결 직전 한국에서 밀실 추진 문제가 여론의 반발을 일으켜 무산됐다.

이에 이번 3국 간 각서는 아베 신조 정권을 맞이해 역사인식 문제 등 한일 간 갈등이 깊어져 양자협정 체결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구속력 없는 MOU를 미국까지 포함하는 3자 간에 체결함으로써 한일 군사정보 공유에 대한 한국 여론의 반발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