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후조리원 3층이상 설치 금지 법안 마련키로

입력 2014-12-16 08:06

산후조리원 시설 중에서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없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임산부와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의 고의나 과실로 질병에 걸리는 등 피해를 봤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산후조리원 시설에서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은 건물의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게 했다.

산후조리업자가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 발생 등에 대비해 임산부와 보호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이를 어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이런 규정을 개정법 시행 후에 최초로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산후조리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모나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동안 산후조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감염사고 등 신체상 피해를 볼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방침이다.

현재는 임산부나 영유아가 감염 등이 의심되거나 화재·누전 등 안전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고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 이를 어기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4년 4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552곳 중 83.3%인 460곳이 건물의 3층 이상에 있다. 6층 이상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전체의 34.8%인 19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