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감축량, 현재 수준 상회해야…“신기후체제 앞둔 진전” vs “선진국 책임 축소” 논란 여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14일(현지시간) 전세계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키로 합의했다.
AP,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페루 리마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서 196개국이 자체 마련한 온실가스 감축안을 내놓기했다. 이에 내년 말 파리 총회에서 채택될 신기후체제를 앞두고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감축안은 내년 1분기까지 제출하되 준비가 되지 않은 나라는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기로 했다. 목표 감축량은 현재 감축량을 상회해야 하며 감축량 기준연도와 계산법, 감축계획 실행 시간표와 관련한 정보를 내놓을지는 각 국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각국이 제출한 감축안은 UNFCCC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UNFCCC 사무국이 이를 평가해 내년 11월 1일까지 지구온도 섭씨 2도 상승 억제를 위한 유엔 목표에 부합하는지 보고서를 작성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합의로 지난 20년간의 교착상태에 돌파구가 마련됐다”면서 “각국의 정책 마련에 이번 합의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전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민감한 결정 상당수를 추후로 미뤘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책임을 기존보다 축소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합의문에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감축) 책임’이라는 모호한 문구가 들어가는 등 핵심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책임 분배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한 입장차 때문에 폐회일인 12일을 넘긴 이날 새벽까지 마라톤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새벽 네 번째로 제시된 합의문 초안이 채택되기 직전까지도 선진국의 책임을 축소한다는 이유로 개도국이 반발해 세 번째 초안이 폐기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지난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이뤄진 미중 간 온실가스 감축 합의의 모멘텀이 이번 총회에서 금세 사라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내년 12월 파리 총회에서 신기후체제를 채택하기에 앞서 이뤄진 중간적 조치다. 신기후체제는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존 교토의정서의 후속 체제로 개도국에도 감축 의무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