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식 손보협회장 “車보험 영업적자 1조…제도 개선 필요”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사진=손해보험협회)

장남식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올해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현재까지(1~9월) 약 6000억원으로 겨울철 손해율 증가 고려시 연간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손보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장 회장의 생각이다. 2000년 이후 영업적자(올해 9월까지)가 9조618억원에 달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장 회장은 보고 있다.

장 회장은 지난 12일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업계 차원에서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대책을 추진해, 불합리한 보상제도를 개선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로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기준 마련, 렌트비 지급기준 합리화, 외제차 부품비용 절감 방안 마련, 추정수리비 지급기준 마련 및 자동차보험 비급여 항목 수가반영 등의 제도 개선에 주력한다는 것이 장 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장 회장은 업계 차원에서 국토부 주도의 정비요금 관련 보험·정비업계 공동연구용역이 추진되고, 그 결과가 2015년도에 공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장 회장은 “지급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소비자 및 의료계·정비업계·렌트업계 등 유관업체와의 분쟁을 감소시켜 손해율 안정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 회장은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의 대부분을 차지(약 70%)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업계 차원의 대책기구(전문가도 참여)를 운영하고, 관련 제도개선 및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제도개선 내용으로는 비급여의료비 코드 표준화 건의,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제도 활용 확대, 실손의료비 지급심사의 심평원 위탁 중장기 검토 등이 있다.

더불어 장 회장은 GA(법인보험판매디리점)·홈쇼핑·방카슈랑스 등 비전속 조직의 시장지배력 확대에도 불구, 전속조직(설계사)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불완전판매비율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지적했다.

이에 장 회장은 “감독당국에 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구축, 퇴출대리점우회진입금지, 공시의무 위반 대리점 과태료 신설 등을 지속 건의해 비전속 판매조직의 책임경영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