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셧다운 시한 2시간 앞두고 예산안 통과

1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2015회계연도(2014.10.1~2015.9.30)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상원도 이르면 12일 예산을 처리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업무정지) 시한을 불과 2여 시간 앞둔 이날 하원은 밤늦게 예산안을 전체 회의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찬성 219표, 반대 206표로 가까스로 가결처리됐다. 상원 심의·표결 및 오바마 대통령 서명 등 남아 있는 절차를 위해 미국의회는 자정까지 유효한 잠정예산안을 이틀간 연장하는 초단기 예산안도 구두 표결로 별도 처리했다.

이날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1조1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은 잠정예산안(CR)과 통합예산안(옴니버스)을 합친 ‘크롬니버스(CRomnibus)’예산안으로 불린다. 이번 예산안은 대부분 연방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2015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의 통합예산을 배정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시행부처인 국토안보부는 내년 2월17일까지의 단기 지출만 집행할 수 있게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감독을 규정한 도드-프랭크법을 완화하자는 공화당의 의견이 합의안에 대거 반영돼 하원 민주당의 반발로 막판까지 처리에 진통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 규제 완화 등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되면 서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 일부 부처 장관 등이 총동원돼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셧다운을 막기 위해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