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으로는 세계경제 둔화와 안으로는 저물가와 소비부진으로 내년 한국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전망기관들이 내년 한국경제 성장세가 세계경제 성장률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 경제가 내년에 완만한 내수 회복세를 보이고 수출 증가세도 소폭 확대되겠지만 3.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인 3.8%에 비해 0.3%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더욱이 이같은 전망에는 세계경제가 예상대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최경환 경제팀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이 원활히 작동할 것이란 전제가 깔렸습니다. 예상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하방위험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내년 세계경제가 예상만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할 수 있는 만큼 한국 경제의 성장세도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할 경우 1%대 초반의 저물가 기조를 이어가고, 경상수지 흑자폭은 올해보다 소폭 줄어들겠지만 구조적 요인으로 대규모 흑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취업자 수는 40만명대 초반의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정부 예상치와 같은 3.7%에서 3.4%로 낮췄습니다.
다만 KDI는 이 같은 내년 경제 전망에는 작지 않은 하방위험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요 전망기관들이 세계경제 전망을 계속 낮추고 있는 데다 유로존 장기 침체,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세 둔화, 지정학적 위험 확대에 따른 유가급등 등으로 내년 세계경제 전망에도 하방위험이 크다는 근거에서입니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3.3%)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경우 한국경제의 성장률도 3%대 초반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도 내년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1. KDI의 경고…“내년 한국경제, 정부 전망치보다 낮은 3.5%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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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최경환 “내년 4% 성장률 전망 하방위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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