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경고…“내년 한국경제, 정부 전망치보다 낮은 3.5% 성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가 내년에 완만한 내수 회복세를 보이고 수출 증가세도 소폭 확대되겠지만 3.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인 3.8%에 비해 0.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더욱이 이같은 전망에는 세계경제가 예상대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최경환 경제팀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이 원활히 작동할 것이란 전제가 깔렸다. 예상보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하방위험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내년 세계경제가 예상만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할 수 있는 만큼 한국 경제의 성장세도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할 경우 1%대 초반의 저물가 기조를 이어가고, 경상수지 흑자폭은 올해보다 소폭 줄어들겠지만 구조적 요인으로 대규모 흑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취업자 수는 40만명대 초반의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정부 예상치와 같은 3.7%에서 3.4%로 낮췄다.

◇내년 3.5% 성장…정부ㆍ한은ㆍOECD 전망치보다 낮아 = KDI는 1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5%에 이를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기존(5월) 전망치인 3.8%보다 0.3%포인트 내려잡은 수치다. 또 내년 정부의 성장률 예상치인 4.0%, 한국은행의 3.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8%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과 투자은행(IB) 등에서 내년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초·중반으로 예측하고 있다.

KDI는 세계경제가 예상대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대내적으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이 원활히 실행될 경우, 내수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수출 증가세도 소폭 확대될 것으로 총평했다. KDI는 내년에 전반적으로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예상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하반기(3.6%)가 상반기(3.4%) 보다 높은 수준을, 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가율은 상반기와 하반기가 0.9%로 같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3%로 올해 예상치인 1.7%보다 다소 개선될 것이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경제성장률을 계속 밑돌 것으로 관측했다. 설비투자는 3.3%로 올해(4.7%)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봤다. 최근 기업의 저조한 매출 성장세와 수익성을 감안할 때 증가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KDI는 예상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건설수주 확대와 주택시장 회복 등의 영향으로 올해(2.7%) 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4.7% 낮은 2.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세계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되겠지만 0.45 늘어나는 데 그쳐 올해의 1.0% 증가폭에 비해 크게 뒷걸음칠 것으로 관측됐다. 수입은 내수가 완만하게나마 회복됨에 따라 올해 -1.2%에서 0.2%로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소비ㆍ설비투자 부진…경상수지ㆍ취업자수는 올해와 비슷 = 경상수지 흑자폭은 인구구조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내년에도 올해(905억달러)와 비슷한 890억달러 내외의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상품수지 흑자폭은 올해와 비슷한 965억달러를 기록하고, 서비스 수지는 올해(-51억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확대된 75억달러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관됐다.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물가안정목표를 밑도는 1.8%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내수 개선이 완만한 가운데 공급 측 요인도 안정돼 기술적으로 0.6%포인트를 상승시키는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할 경우 올해(1.3%)와 비슷한 1%대 초반의 낮은 상승률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50만명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보다는 축소될 조짐이나, 40만명대 초반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실업률은 구직 활동 증가로 올해(3.6%)와 비슷한 3.5%로 예상했다.

다만 KDI는 이같은 내년 경제 전망에는 작지 않은 하방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 전망기관들이 세계경제 전망을 계속 낮추고 있는 데다 유로존 장기 침체,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세 둔화, 지정학적 위험 확대에 따른 유가급등 등으로 내년 세계경제 전망에도 하방위험이 크다는 근거에서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3.3%)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경우 한국경제의 성장률도 3%대 초반으로 하락할 수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도 내년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선 “세월호 참사의 충격에서는 벗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간소비 개선 흐름이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다, 투자도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해 내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라는 판단에서다.

KDI는 지난 5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 예상치와 같은 3.7%로 예측했지만 이같은 최근 경제 여건을 감안해 이보다 0.3%포인트 낮춘 3.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는 내년 완만한 회복세로 3.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확장적 기조 유지…저물가, 세입부진, 가계부채 부실에 대비해야= KDI는 내년도 재정정책은 경기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소폭의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저부담ㆍ고급여 방식의 공적연금 개편 등을 공공부문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세입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원확대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통화정책은 최근의 낮은 물가상승세가 상당 기간 지속돼 경제주체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낮은 물가상승세의 지속에 따른 거시경제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물가안정목표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물가 하방압력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미래 소득흐름도 감안하는 방향으로 DTI 산정방식을 강화하고 비거치식ㆍ분할상환 방식을 확대하는 한편, 자산 유동화시장을 활성화해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벤처캐피털 관련 관리ㆍ감독 체계를 일원화하고 규제를 풀어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벤처캐피털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