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진보당 강령 찬성 않지만 정당해산 전례 없어”

입력 2014-12-10 11:27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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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도 “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정치적 결사 자유에 중대 제약”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정당해산 결정은 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는 그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저는 통합진보당 강령에 찬성하지 않고 이석기 의원의 언행도 시대착오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전제한 후 이처럼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의 100% 대통령을 약속했던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통합은커녕 이분법과 진영논리에 매몰돼 반대 또는 비판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모두 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의견과 다르다. 하지만 나와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당신의 자유를 위해서 언제나 죽을 수 있다’는 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은 비판의 자유라고 주장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수호의 입장에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이 꼭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문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함세웅 신부와 이창복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고문 등 재야시민사회종교계 원로들이 찾아와 진보당 정당해산 반대 입장에 서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비대위원 역시 이날이 ‘세계인권의 날’임을 언급한 후 “박근혜 정부에 와서 대한민국의 인권은 부끄러운 수준으로 되돌아갔다”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정치적 결사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