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감 직선제 폐지·구청장 임명제 추진

입력 2014-12-09 07:52

현재 직선제인 시도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간선제 또는 임명제, 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대평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특별시와 광역시 소속 자치구·군 의회 폐지를 제안했다.

특히,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는 구청장·군수 직선제도 폐지하고 광역시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서울은 수도라는 상징성과, 직선제가 폐지될 경우 시장이 지나친 인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직선제를 유지키로 했다.

또 직선제로 치르는 교육감 선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방식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권경석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은 "무조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법률에 배치되고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앞으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