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합임금제 검토...초반 호봉제→중반 성과급제→후반 피크제

입력 2014-12-07 13:15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호봉제, 성과급제, 임금피크제를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혼합한 '복함임금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정부는 노동시장의 임금 경직성 완화를 위해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직 기간에 따라 호봉제와 성과·직무급제, 임금피크제를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합임금제는 입사 초반에 호봉제, 중반부터는 직무·성과급제, 후반부터는 임금피크제를 각각 적용하는 복합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기간제 근로자의 쪼개기 계약(반복 갱신 계약) 방지를 위해 계약 갱신 횟수를 제한하고, 계약기간이 남은 기간제 근로자가 부당해고되면 남은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논의중이다.

민간자본 활용을 위해선 일부 사회기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