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선서 ‘개헌ㆍ집단자위권’ 제대로 언급 안 돼

입력 2014-12-05 14:41

정혜인 기자 haein255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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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언론 “아베 총리 선거서 개헌 의욕 숨기고 있어”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개헌, 집단자위권 등을 제대로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운동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AP/뉴시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이나 집단자위권이 아베노믹스에 묻혀 선거 이슈로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이번 총선에서 압승이 예상되는 집권 자민당이 일본을 패전국으로 규정한 전후 체제 탈피와 관련된 이들 주제를 되도록 피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민당의 공약을 요약한 12쪽 분량의 소책자에는 아베노믹스, 지방 경제살리기, 여성의 사회진출 등이 대부분이며 개헌, 헌법, 집단자위권은 용어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28쪽짜리 공약집에서는 국민투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개헌 투표 연령이 낮춰진 것에 맞춰 선거권도 18세 이하로 낮추겠다는 취지의 두 문장만 맨 마지막 부분에 담겨 있다.

자민당이 아베노믹스를 쟁점으로 삼아 선거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미 유권자의 뜻을 확인했다’며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도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번 선거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헌 의욕을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럼에도 헌법 개정에 앞서 필요한 국민투표법이 올해 개정되는 등 개헌의 토대가 순조롭게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역시 안보 정책이 외면받는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신문은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이 현실적이긴 하나 전후 안전보장 정책을 크게 전화하는 것인 만큼 유권자에게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논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