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후보자 청문회...경제민주화 소신 검증 집중

입력 2014-12-0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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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4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맡고 있는 공정위 수장으로서의 업무능력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질의가 공통적으로 나왔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여당은 경제민주화와 함께 경제활성화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은 "후보자의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중에 공정위가 지향하는 가치로는 전자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성을 지닌다고 본다'는 답변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경제민주화를 시작했지만 지금 중단됐다고 판단되는데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은 "국민 대다수는 박근혜정부 정책이 경제민주화에서 후퇴했다, 애초 공약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했으나 당선되면서 경제민주화는 폐기처분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며 "경제민주화 없이 국민행복은 물론이고 경제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은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공정위의) 제일 큰 화두가 '경제민주화냐 경제활성화냐'이다. 때로는 맞물린 것 같기도 하지만 부딪치기도 한다. 이 두개가 갈등을 느낄 땐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정 후보자는 "경제민주화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면 경제활성화는 추가로 따라오는 효과로 보고 있다"며 "어디에 치중한다는 말씀을 드릴 순 없고 다만 경제민주화가 우리 부처가 추진하는 주무부처 역할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앞으로 법을 시행하면서 체감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5일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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