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정부, ‘눈 먼 나랏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정부가 사실상 연간 100조원을 넘어선 국고보조금을 수술대에 올렸습니다. ‘눈 먼 나랏돈’이라는 오명을 쓴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 대책을 확정ㆍ발표했습니다.

우선 국가 보조금을 단 한번이라도 고의로 부정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 자격이 아예 박탈되고 국가발주사업 입찰참가자격도 2년간 제한됩니다. 또 명단공개와 함께 부정수급액 5배의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부정수급 비리가 심각한 사업은 폐지가 추진되며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선 적격성 심사제와 3년마다 지속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제 등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선 ‘컨트롤타워’ 성격의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국고 보조금 정보를 한데 묶어 통합관리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집니다. 신고 포상제도도 강화돼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도 2억원으로 늘어나고 최대 20억원 한도 내의 보상금이 별도 지급될 방침입니다.

아울러 보조사업자의 이력이나 재무상태 등에 대한 정보공시도 의무화되며 연간 10억원이상 보조금을 받는 민간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외부회계감사가 시행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고의 부정수급자 지원 대상서 영구 제외…수급액 5배 과징금 부과

https://m.etoday.co.kr/view.php?idxno=1031592

2. 줄줄새는 국가보조금…체계적·영구적 관리체계 만든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1031697

3. [일문일답] 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책으로 연 1조원 재정 절감”

https://m.etoday.co.kr/view.php?idxno=103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