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수공, 퇴직자 모임에 10년간 예산 퍼줘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해 기준 빚이 14조원에 달하는데도 퇴직직원 모임에 매년 3000만원씩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등 방만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채가 무려 26조원인 한국도로공사 역시 ‘주먹구구식’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으로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3일 이같이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공은 2003년부터 아무런 근거 없이 퇴직자 모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지난해까지 3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수공은 부채가 급격하게 늘기 시작한 2009년 이후에도 9000만원을 해당 모임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공사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19개 기관에 협력비 명목으로 지원한 예산도 총 2억8000만원이나 됐다.

도로공사의 경우, 신설되거나 중도에 계약이 해지된 49개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자를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로 선정하는 대신 수의계약을 통해 2개 임시운영업체로 선정한 점이 밝혀졌다. 도공은 특히 이들 업체에 대해 최대 4년간 임대보증금을 원래 금액의 90% 이상인 271억원 상당 할인해주는 등 사실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공의 이자손실액만 20억원 상당에 달했고, 임시운영업체는 82억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얻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이들 공사의 구조적 적자가 심각하다며 수도요금과 도로 통행료의 인상 필요성도 제기했다.

수도요금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동결돼 미회수 원가가 1조6000억원에 달했지만 2013년 4.9%에 인상에 그쳤다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도로 통행료는 현재 원가 보상률이 81% 수준에 불과해 23% 상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노후된 수도관로와 고속도로 등에 대한 적정 수준의 유지 보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국민 안전에도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