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은행수수료 원가 산정 필요하다

입력 2006-10-20 20:03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20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 수수료와 관련 제대로 된 원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은행들이 수수료를 통한 수익이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수수료 원가에 대한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궁금하다”며 “소액을 거래하는 사람과 거액을 거래하는 사람의 형편이 다른데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 은행들의 수수료 금액이 동일한데 이는 수수료 담합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은행 수수료는 타 은행과 비교해 봐야 할 문제로 원간 산정이 어렵고 자금 이체 등에 따른 비용은 건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금액과는 상관없이 수수료가 부과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글로벌 스탠다드 차원에서 금융비용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양면적이 요인이 있다”며 “우리나라 은행의 수수료는 다른 나라 은행과 비교해 볼 때 수수료 수익 비율이 너무 낮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수수료 담합 문제와 관련해서 윤 위원장은 “은행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해서 공정위에서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