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 개선 추진…미생ㆍ카트 속 비정규직 차별 해소되나

노사정위, ‘미생ㆍ카트’ 비정규직 노동시장 구조 개선 위한 세부과제 확정

▲'미생' 메인 포스터(tvN)

드라마 미생, 영화 카트에서 다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노사정위)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4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파트너십 구축 등에 대한 14개 세부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 방안 △비정규 고용 규제 및 차별 시정 제도 개선 △노동이동성, 고용·임금·근무방식 등 노동시장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임금·근로시간·정년연장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제도 개선 방안 △실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법제도 정비 △정년연장 연착륙을 위한 임금제도 등 개선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해 △노사정위는 향후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비조직부문 대표성 강화 △중앙·지역·업종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노사정위는 "이번에 확정한 세부 과제를 바탕으로 19일까지 큰 틀에서 노·사·정 기본 합의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9일까지 주요 현안들에 대해 한꺼번에 논의를 시작하자는 노·사·정 합의를 이루어내겠다는 것이다.

노사정위는 오는 1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합의문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진=영화 카트 배급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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