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울보증보험 '제멋대로' 보증

입력 2006-10-20 14:32

130점 만점에 34점 맞은 회사에도 보증 결정

서울보증보험이 심사를 하면서 130점 만점 기준에 34점을 맞은 회사에 대한 보증을 결정하는 등 '제멋대로 보증'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보중보험이 보증심사평가 없이 (주)삼미에 대해서 계열사 및 대주주 연대보증만으로 보증결정을 했으며 불안정한 재무상황 및 가맹점 조작사실에도 불구 보증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심사 평가결과 130점 만점에 34점을 맞은 (주)CS클럽코리아에 대해서도 보증을 결정하는가 하면 상품권 발행사의 보증도 심사채점과는 전혀 관계 없이 보증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 인맥, 담보설정 위주의 보증으로 관계 유착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고 덧 붙였다.

결국 당초 경품용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구조를 확립하겠다던 지정제도의 첫 관문으로 보증 심사를 담당했던 서울보증이 평점과는 달리 고무줄 잣대를 기준으로 적용한 것이다.

김의원은 "이처럼 상품권 발행사들에 대한 서울보증의 자의적 평가는 정부의 입김 내지는 로비에 따른 것"이라며 "서울보증이 무리하게 발행사를 보증해 상품권이 과도하게 시중에 유통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