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합의, 부가가치세 제외한 세금만 65%…독일선 55.6%에 불과해

'담뱃값 인상합의' '담배 세금' '유럽 담뱃값'

(사진=독일담배협회 홈페이지 캡처)

여야가 지난달 28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담뱃값은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흡연자들은 담뱃값에 포함되는 세금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담배값 2500원을 기준으로 세금은 담배소비세 641원, 비장교육세 321원, 국민건강증진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부가가치세 227원 등 총 1550원이다. 담배값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2%인 셈이다.

하지만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되면 세금 규모와 비율 역시 모두 크게 상승한다. 일단 담배 소비세가 1007원으로, 지방교육세 443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페기물부담금 24원, 부가가치세 409원 등으로 변경된다. 담배 한 갑에 세금이 총 3318원으로 전체 담뱃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3.7%에 달하게 되는 셈이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여여 합의에 따라 내년 중 담뱃값이 오르게 되지만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이에 대한 흡연자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담뱃 한 갑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행 62%에서 73.7%로 크게 올라감으로써 이는 유럽에서 담배 한 갑에 매겨지는 세금과도 거의 맞먹는 수준이 되는 셈이다.

통상적으로 독일에서 19개비가 들어있는 담배 한 갑의 가격은 5.40유로(약 7470원)다. 이중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55.62%로 약 3유로(약 4150원)에 해당한다. 여기에 0.86유로(약 1190원)에 해당하는 15.97%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전체 담뱃값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71.59%에 해당한다. 값으로는 5.40유로 중 3.87유로(약 5350원)가 세금인 셈이다.

인상되는 국내 담뱃값과 독일에서의 담뱃값을 비교할 때 담배 한 갑에 포함되는 세금의 비율은 각각 73.7%와 71.59%로 대동소이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인상합의된 국내 담뱃값에서 부가가치세의 비율이 제외한 순수세금만 놓고 보면 무려 약 65%가 세금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담뱃 한 갑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6%에 불과한 독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한편 담뱃값 인상합의에 따라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이에 따라 세금의 비율도 높아지지만 흡연공간과 같은 흡연자를 위한 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의 계획은 미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담뱃값 인상합의에 대한 흡연자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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