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무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집중 추궁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19일 실시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 부실화 우려 등을 집중 추궁했다. 금감원 고위퇴직자들이 금융기관으로 재취업하는 문제도 지난해에 이어 지적됐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론스타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선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김정훈 의원은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행위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를 통해 입증되면 외환은행 매각은 원천 무효"라며 "론스타의 불법개입이 밝혀진 이후 '먹튀'를 막기 위해서라도 매각협상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계동 의원은 "지난 2003년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팔아넘긴 과정을 보면 권력실세 지시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매각이 이뤄졌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다"며 "탈세와 불법채권추심 및 외화밀반출을 한 론스타는 관련법에 따라 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의원은 "론스타 측이 외환카드 감자설을 유포하는 등 주가조작이 명백하다"며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고액배당이나 유상감자 등을 통해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만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를 집중 질문했으나, 의원별로 다소 엇갈린 의견도 나왔다.

천정배 의원은 "생명보험사는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100% 충족되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유선호 의원은 그러나 "생명보험사는 상호회사적 성격"이라고 전제한 뒤 계약자배당 적정성 여부, 삼성·교보생명 재평가내부유보액 처리에 대한 감독당국의 견해 등을 질의했다.

서혜석 의원은 "중립적이고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에 의심이 드는 등 생보사 상장 준비과정의 공정성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골 메뉴인 금감원 고위퇴직자가 금융회사에 재취업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6년 8월까지 2급이상 퇴직자 수는 총 61명으로 이중 2명을 제외하고 전원 금감원 감독대상인 금융기관의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정훈 의원은 '올해들어 재취업한 금융권에 재취업한 고위퇴직자 12명 중 58%에 해당하는 7명이 퇴직 직전 인력개발실에 근무했다"며 "이는 인력개발실이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피해가기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1998년 현대건설 분식회계 사건에 연루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금감원이 부실 감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은행들이 지난 7월 집중호우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2조1000억원을 목표로 대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대출금은 335억4000만원에 그쳤다며, 이같은 생색내기만 하고 있는 은행들을 보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의 신용보호서비스 제도에 대한 적절한 감독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삼성커드만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