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내년 선거 없는 마지막 해, 구조개혁 추진 적기”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내년은 현 정부 기간 선거가 없는 마지막 해로 경제체질을 탈바꿈시키면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말하고 “현재 경제부처에서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을 텐데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대책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한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중요한 축의 하나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내년도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는 역시 경제 살리기, 경제 활성화”라며 “그동안 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부양에 공을 들인 만큼 이제는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는 중기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노동개혁에 방안에 힘을 싣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노사간, 노노간 갈등을 일으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임금구조는 심하게 경직된 연공서열형으로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인건비가 신입직원의 2.8배에 달하는데 이것은 OECD 평균의 2배에 가깝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독일, 아일랜드 등 선진국의 노동개혁 사례를 들며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가동을 재개한 노사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활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