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퇴직연금 안정성 '취약'…예금자보호 서둘러야

입력 2006-10-19 16:38

퇴직연금 가입자수가 11만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등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수가 11만명을 넘어서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예금자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등 안정성이 취약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퇴직연금 가입 업체 중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한 업체가 7586개사로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20인 이하의 영세기업"이라며 "이들의 경우 거래은행의 직·간접적 가입 강요에 취액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은행 등 퇴직연금취급기관이 소규모 영세기업에게 대출 등을 명목으로 부당한 가입 강요가 없었는지 특별검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조차도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이와관련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며, 구체화된 결론이 나오는데로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