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375.6조 잠정 합의… 정부안서 4000억 삭감

새해예산안의 최종 규모가 당초 정부안에서 4000억원 정도 삭감된 375조60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1일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하고 막바지 증액심사를 진행 중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감액규모는 증액규모를 벗어나 수 없다”면서 “3조7000억원 정도 감액에 3조3000억원정도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부분 쟁점은 해소가 돼서 증액 항목들을 점검하고 있는 중”이라며 “95%는 (심사가)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공을 들여 온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상당 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건립이나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등 합의되지 않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창조경제 예산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의원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원이자 원내대변인인 박완주 의원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불요불급한 창조경제 예산을 예결위에서 많이 삭감한 것은 야당의 적지 않은 성과로 본다”고 했다.

막판 쟁점은 증액 심사 과정에서 있을 정부와 국회의 힘겨루기다. 예산 증액분에 대해선 정부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만큼 각 지역구 예산을 관철시키려는 국회와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의 조율작업이 만만치 않다다. 특히 서로 실익을 챙기려는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예산 나눠먹기’나 ‘쪽지 예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예결위 관계자는 “국회는 지역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려 하고, 정부는 국회에서 깎인 주요 사업의 예산을 복원하려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오전까지 증액심사를 계속 진행, 감액과 함께 전체 규모를 맞춰 가급적 이날 오후 중에는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예산안이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지만, 여야가 합의를 마치는 대로 2일 수정안을 함께 올려 표결로서 수정안을 가결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할 예산부수법안 관련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의 대부분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일 심사를 재개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가업상속 공제 한도 인상’ 등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