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 먹구름...야당 반대에 공노총까지 등돌려

공무원연금 개혁안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잇단 악재에 표류하며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빨리 법안을 상정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정청래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받아쳤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를 2주 남겨둔 상황에서 벌어진 상황인 만큼 해당 법안의 연내 처리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간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황환택 전국시도교총 회장협의회장은 "17개 시도교총 협의회에서는 이 법안이 강행될 경우 삭발투쟁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했다.

지방공무원들도 사기진작 방안 마련과 연금 개혁안 보완을 주문했다. 이날 긴급 소집된 시도 부시장 부지사 회의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사자인 지방공무원 수가 (국가직보다) 월등히 많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연금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고, 주용태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정년연장을 병행하는 등 충격을 완화시켜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노 실무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회의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공노총은 지난 2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라며 공투본을 포함하는 여야정노 실무위원회로 확대할 것으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