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합의’… 예결위, 교육부 예산증액 ‘2000억원’ vs ‘5233억원’

입력 2014-11-26 08:39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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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5일 원내대표를 포함한 ‘3+3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 마련 문제와 관련해 ‘우회지원’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를 통해 여야는 교육부 증액 규모를 제외하고는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과 정부의 이자 부담, 그리고 이를 위한 교육부 예산 배정 증액 등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예산 지원규모를 놓고 여당은 이미 확보된 2000억원을, 야당은 예산부족분 5233억원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추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증액 규모는 대략 5233억원”이라고 밝혔으나,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총액 지원 규모는 2000억~5000억원 사이에서 지도부가 정해 예결위로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부족분과 관련해 ‘돌봄 교실’이나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지원’, ‘초등학교 방과 후 학과’ 등 지방교육청에서 분담해야 할 항목을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합의 직후 멈춰섰던 예산소위를 열었지만 교육부 증액 규모를 놓고 정회했다가 재개하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여야는 교육부 예산심의를 26일로 미룬 채 문체부 예산만을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