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주공, 1순위에 로열층 우선 배정 검토

입력 2006-10-18 09:33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자에게 시세 차익이 높은 로열층을 우선 배정하는 '차등추첨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주공이 국회 건교위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공은 지난 8월 이같은 '차등 추첨제' 실시와 관련해 주택도시연구원에 '분양주택 추첨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를 의뢰했다.

주공은 "저축 납입 기간이 길고 청약저축 금액이 많은 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청약저축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선순위자에게 선호도가 높은 층을 우선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동호수 배정방법에 있어 순위별로 구분, 추첨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공은 또 "이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순위별(1, 2, 3순위 및 무순위) 구분에 따른 형평성이 확보되고 요행적 기대심리가 차단돼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심의원은 "1순위자에게 유리한 배정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아파트 배정은 1, 2, 3순위 청약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공은 지난 2004년 12월 고양일산 1150가구, 2005년 3월 화성봉담 736가구, 11월 용인보라 762가구를 분양하면서 1순위자에게는 고층을, 후 순위자에게는 저층을 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