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등 최종 담판… ‘법인세’ 연계 놓고 대립

입력 2014-11-25 08:46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여야는 25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내년도 예산안 문제를 놓고 잇따라 협상에 나선다. 전날 ‘우회지원’ 방식에 공감대를 이뤘으며 이날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야당은 ‘법인세’와 연계안을 시도하고 있어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먼저 원내수석부대표인 새누리당 김재원·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도 이날 오전 10시에 만나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이어 11시에 여야 원내대표인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연합 우윤근 의원이 주례회동을 갖고 최종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전날 양당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교육청의 다른 예산지원을 늘려 그 여유자금으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내용까지 협의를 진전시켰다. 다만 지원 규모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당은 2000억~3000억원선의 증액 규모를 구상하고 있지만, 야당은 더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전날에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구간의 현행 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내친김에 담뱃세 논의까지 연계해 예산부수법안까지 판을 벌리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법인세 수용불가 원칙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어 언제든 판이 뒤집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