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정위원장, "순환출자 3년~5년 내 해소 검토"

입력 2006-10-17 16:37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순환출자를 3년 또는 5년 내에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 날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의 순환출자 해소 유예기간과 관련된 질문에 "개인적으로 3년 내지 5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이 순환출자 규제 규모를 자산 6조원, 10조원 등 금액기준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환상형 순환출자가 아닌 방사형이나 비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금액기준, 총수 유무 등 다양한 대안을 생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해서는 큰 이론이 없다"며 "하지만 비환상형 순환출자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대안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환상형 순환출자는 금지돼야 할 것이고 나머지 유형의 순환출자는 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제한을 두면서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