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정위원장, "대규모 기업집단시책 T/F 내주 마무리"

입력 2006-10-17 14:34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출총제 폐지를 위한 대안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시책 T/F가 오는 23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순환출자 금지방안 마련 등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T/F팀이 대부분의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논의가 끝나기 때문에 T/F팀 운영이 사실상 마무리 된다"고 말했다.

한편 동 T/F는 지난 7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순환출자 금지와 사업지주회사, 일본식 사업지배력 과도집중규제, 재출자액 규제 등의 출총제의 다양한 보완책 등 크게 4개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T/F의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뒤 내년 초 입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확히 출총제 폐지가 언제 이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국회입법과정에서 큰 무리가 없다면 내년에는 출총제가 폐지되고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