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향후 몇년간 정책 대응, 한국경제 분수령 될 것”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앞으로 몇 년간의 방향 설정과 정책 대응이 한국경제 발전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선진국의 길목에서 인구구조 악화, 주력산업의 위축, 양극화, 복지수요 증가 등 구조적 도전 요인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와 경제, 통일, 복지, 노동, 환경, 언론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그는 “한국경제 저성장의 장기화, 선진국 통화정책과, 중국 경제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새로운 성장동력 부족으로 경제심리가 많이 위축됐다”면서 “정치·사회적 갈등 속에서 과감한 개혁이 지체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점점 뜨거워지는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둔감하게 지내다가 벼랑 끝에 몰리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면서 “장기적 방향성을 고민하며 전략적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때”라며 중장기 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성장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하면서 3개년 계획에 포함된 59개 개혁과제 실천이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부처 간 영역을 뛰어넘는 융합적 접근을 통해서만 시스템 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을 이룰 수 있다”며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가다듬어 지도록 충실히 지원해 달라”고 위워들에게 당부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사회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 차원에서 재가동됐다. 2기 위원회는 앞으로 약 1년간의 활동 기간에 주요 분야에 대한 문제 인식과 정책 방향, 실행전략 등을 논의해 내년 말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