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일 D-1, OECD 중 16개국 도입… 영국·미국·캐나다 제외, 뭐길래?

도서정가제 시행일

도서정가제 시행을 하루 앞두고 도서정가제를 시행 중인 국가에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판물 정가를 도서에 표시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시 판매자가 표시된 정가에 맞춰 팔도록 하는 제도인 도서정가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의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스위스, 네덜란드, 일본 등 16개 국가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프랑스 등 국가는 철저한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서정가제는 문화를 보호·육성하고 지식정보의 유통질서가 가격경쟁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는 자국 문화의 보호 육성, 특히 언어권 규모가 협소한 우리나라에서 최소한의 출판문화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오는 21일부터 도서정가제 대상이 확대 실시되는 한편, 기존 허용 할인폭도 직접 할인 10%, 간접할인 5%를 합쳐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강화된 형태의 도서정가제가 전면 시행된다.

앞서 국내에선 지난 2003년부터 도입돼 시행돼왔지만 출간 후 1년6개월이 지난 구간과 학습참고서 등은 예외로 한데다가 정가의 19%까지 할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등 예외를 두어온 탓에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나친 도서의 가격 경쟁을 막고, 지역의 중소 서점을 보호함으로써 도서의 다양성 확보와 양질의 콘텐츠 경쟁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이지만, 소비자의 부담 증대와 경쟁력 없는 유통업자 살리기로 이어질 뿐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아 한동안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서정가제 시행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도서정가제 시행일, 출판사가 양심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길 바라는 수밖에”, “도서정가제 시행일, 영미권에서는 왜 도입을 안 한 건지 궁금하다”, “도서정가제 시행일, 우리나라에서는 담합 일어날 가능성이 높건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서정가제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