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주택거래량 8년만에 최대치…관련법안 통과 절실”

입력 2014-11-19 09:27

박상영 기자 sy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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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경제활성화 법안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지난달 주택거래량이 8년 만에 최대치인 10만9000건을 기록했다”며 “주택거래 추세를 이어가려면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조개혁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연금개혁,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어려운 과제도 많지만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대해 “중소기업의 창조·혁신 제품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하려면 신기술 제품에 대한 유통채널을 확충해야 한다"며 "아울러 제값주기 확산을 위해 소액 공공조달 계약에서도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정부 발주 용역을 통해 개발된 특허를 민간기업 등 개발 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