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 21일 출범

입력 2014-11-19 07:35

좌영길 기자 jyg9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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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비리 척결을 위해 정부가 검찰과 군검찰, 감사원, 국세청 등을 망라하는 매머드급 합동수사단이 오는 21일 출범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을 출범키로 합의하고 이르면 21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검찰이 합수단을 꾸리는 것은 지난 1998년 병역비리 수사 이후 처음이다. 검사장급 검사를 단장으로 부장급 검사와 군검찰 등 100명 규모의 수사팀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방산비리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합수단을 통해 군과 민간을 아우르는 방위산업 체계 전반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은 감사원과 공조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병행하고 국세청은 방산업체의 거래내용을 토대로 조세 포탈 혐의는 없는지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