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금융 Q&A] “민간투자 활성화로 통일 재원 마련”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한반도 통일과 금융’ 컨퍼런스와 관련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통일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동훈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금융위 기자실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금융권에서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과장은 북한 개발을 위한 재원 규모를 약 5000억달러(한화 약 500조원)로 추산했다. 그는 “해외자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며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민간부문의 자금을 끌어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금을 통한 재원 확보는 정치적, 사회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사업성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투자를 받아 경제적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동훈 과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 연초에 대통령께서 통일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통일 상황 발생시 금융당국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볼 것을 지시했다. 부끄럽지만 금융위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준비자료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책당국, 전문가 그룹과 통일금융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연구와 사례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물은 12월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가지고 의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통일비용’은 어떻게 추산한 것인지.

△ 이번에 예측한 통일비용은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20년간 1만불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가정했다. 그 결과 5000억달러(한화 약 500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 통일비용 조달 방법은?

△ 1차적으로 세금을 떠올릴 수 있지만 이 경우 정치적·사회적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본다. 세금 외의 방법은 해외자금 유치와 민간부문에서의 자금 조달이다. 해외자금의 경우 실제로 유치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자금을 많이 끌어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 정책금융기관이라면 산업은행을 의미하는 건가.

△ 산업은행을 포함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정책금융기관 모두가 해당된다. 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등이 포함된다.

-- 금융 측면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 있다면?

△ 금융당국 입장에서 통일은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상황이다. 통일 시나리오보다 금융당국이 마주치게 될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북한경제를 발전단계와 이행단계, 통합단계로 구분했다. 발전단계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산업을 육성하거나 철도와 항만 인프라를 재건하는 과정이다. 이행단계는 시장경제체제의 핵심 시스템인 가격 자유화와 사유재산 인정, 시장제도 안착을 의미한다. 마지막은 시스템을 단일화하는 통합 과정이다.

-- 제2금융권의 역할도 있는지?

△ 북한에 시장경제체제를 이식하기 위해서는 은행과 간접금융 시스템의 안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큰 원칙이다. 제2금융권의 가장 큰 역할은 은행시스템의 안착을 돕는 것이다. 은행의 빈 틈을 보완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줘야 한다. 또 사회보장 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재정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 보험업이 조기에 정착될 필요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2금융권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결국 자본시장에서 통일 비용을 조달한다는 의미인가.

△ 관건은 통일 과정에서 사업성을 잘 만들어 경제적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국내외에서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신제윤 위원장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금융권의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금융기관들이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결국 정부의 재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 정부 재정이라면 세금을 늘려 비용을 대자는 것인데, 이 경우 조세저항과 정치적인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 추정치인 20년간 5000억달러의 비용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정책금융기관은 국채 발행을 비롯해 여러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조세로 비용을 충당하는 것보다는 형평성이나 능력 면에서 낫다는 생각이다. 정책금융기관들에 이런 주문을 할 예정이다. 20년이란 기간을 고려했을 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