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총리, 중의원 해산·증세연기 발표할 듯

입력 2014-11-18 15:45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18일 경기 상황을 점검하는 전문가 회의, 자민당 임시 임원회의 등을 거쳐 중의원을 해산한다는 방침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재인상을 연기한다는 방침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세율은 기존 8%에서 10%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올해 4월에 소비세율(5%→8%)을 한 차례 올리고 나서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등 일본 경기 상황이 여전히 침체돼 있는 점을 근거로 소비세율 재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의회 해산에 앞서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 중인 지방 경제 등 활성화 관련 법안을 성립시키기 위해 19일 또는 21일에 해산을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다음달 2일 중의원 선거를 공시하고 같은 달 14일 투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소비세 재인상은 오는 2017년 4월에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의 중의원 해산과 이에 따른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반발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의원 한 명당 유권자 수의 차이로 생기는 격차 문제를 지적해 온 변호사들은 현 상태로 총선을 강행하면 모든 선거구에 대해 일제히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7일 밝힌 바 있다.

최고재판소가 2012년 중의원 선거가 위헌 상태에서 시행됐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근거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최고재판소는 선거구별 인구 격차가 너무 커서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 평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