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도서관 재개발 분양 사기 시행사 대표 구속

부산 시립 부전도서관을 재개발하는 '부전문화누리 마루 사업'과 관련해 공문서를 위조한 민간 시행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진경찰서는 17일 공문서를 위조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부전도서관 재개발 사업 시행사인 S사 대표 정모(40)씨를 구속하고, 사장 김모(51)씨와 이사 김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민간 시행사의 공문서 위조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묵인한 이모(43·7급)씨 등 부산진구청 공무원 3명과 전 부산시청 감사실 직원 김모(50)씨는 공문서위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 시행사 관련자 3명은 지난해 5월 '판매시설 임대 분양 개시 승인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진구청 명의의 문서와 직인을 위조해 계약자 7명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분양금 3억1000만원과 권리금 1억 1000만 원 등 모두 4억2000만원의 금액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계 공무원의 계좌 등 압수수색을 했지만 뇌물 등 금품이 오간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부전도서관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가 부산시의회 승인도 받기 전에 사전임대분양을 했다며 시가 올해 감사를 벌인 것과 관련해서는 사전임대분양을 규제하는 법이 없어 실정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전도서관은 1963년에 지어진 건물로,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다. 운영은 부산시교육청이 맡고 있으며, 재개발 사업은 부산진구청이 주관한다. 부산진구청과 민간투자자는 지하 3층, 지상 8층에 전체면적 3만1천276㎡ 규모로 건물을 지어 지하 1층∼지상 3층은 상가, 지상 4∼5층은 문화시설, 지상 6∼8층을 도서관으로 각각 활용할 계획이다.